세무법인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가업승계를 위한 토대마련,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나은에서는 사전상담을 통한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시기를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며 법인전환시의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심각성

① 매년 법인세 증가 1

: 인정이자(4.6%)로 익금산입(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이자비용을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불산입)

② 매년 법인세 증가 2

: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 원금에 얹어 복리로 불어남

③ 대표이사 소득세, 4대보험료 증가

: 인정이자 미납시 인정이자만큼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소득이 증가함

④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증가

: 상속 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평가되어 증여/양도가액이 과다해짐

⑤ 법인 폐업 시

: 가지급금은 자산이므로 대표이사 소득세증가

⑥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

: 대손 처리시 횡령/배임으로 간주

⑦ 신용하락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증가

: 가지급금은 신용 평가시 감점요인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설립 시 아래의 원인들을 이유로 명의상 주주에게 주식을 준 것처럼 주주명부를 꾸며놓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차후에 배당/법인청산등의 문제를 빚는다.

원인 1 : 상법 제288조의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명의주주를 두는 경우 : 7인 이상(~96.09.30) → 3인 이상(~01.07.23) → 제한없음(현재)

원인 2 : 실질주주의 신용상 문제로 명의신탁들 맡기거나, 사업의 성질상 다수의 주주가 필요한경우

원인 3 : 과점주주 회피 /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위한 우회양도 / 소득분산 등을 도모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장기간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상태로 발생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여금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매년 누적되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쌓아두면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